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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금)

정치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24 신년사

[사진출처: 인민망] 신년 전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국중앙방송총국(CMG)과 인터넷을 통해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며 새 날이 밝아옵니다. 묽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이 때에 베이징에서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열심히 노력하며 앞을 향해 달려갈 때 풍파도 겪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며 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어려움을 기억하기에 앞날에 대한 자신감도 가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굳건하게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전환을 안정화시키고 중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가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했습니다. 현대화 산업시스템이 한층 개선되고, 선진화, 스마트화, 녹색화의 신형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20년 연속 풍년’을 기록하고, 녹수청산(綠水靑山) 사업이 뚜렷하게 효과를 보이며, 향촌진흥이 새롭게 전개되었습니다. 동북 지역 전면진흥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고, 슝안(雄安)신구도 굵직한 성장을 이어가고, 창장(長江)경제벨트에도 활력이 넘치고, 웨강아오 다완취[粵港澳大灣區: 광둥(廣東)~홍콩~마카오 대만구, GBA]도 본격적으로 성장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풍랑 속에서도 탄탄하게 다져졌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중국의 혁신 동력, 발전 활력이 용솟음쳤습니다. C919 대형 비행기의 상업화, 중국산 대형 크루즈선 시운전, 선저우(神舟) 우주선의 릴레이, ‘분투자’호 심해 유인 잠수기 등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국산 상품과 중국산 신형 휴대폰의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이 중국 제조에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강불식의 정신력으로 임해 새로운 창조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두(成都)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을 성대하게 치러냈고, 선수들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연휴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영화 시장도 활력이 넘치며, ‘춘차오(村超: 농촌 축구 슈퍼리그)’, ‘춘완(村晚: 농촌 문화 행사)’이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저탄소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따뜻한 생활 분위기와 회복 분주함은 아름다운 행복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가 드러난 동시에 활력 넘치고 열정적인 중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저력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문명을 계승한다. 광활한 토지 위 사막에 피어난 한 줄기 연기와 강남에 내리는 비가 늘 마음 속에 자리하는 동시에 황허(黃河) 구곡과 창장강의 힘찬 물줄기는 늘 기운을 북돋습니다. 량주(良渚), 얼리터우(二里頭) 문명, 인쉬(殷墟) 갑골문 계승, 싼싱두이(三星堆, 삼성퇴) 문화 보물, 국가판본관의 문화 계승 등은 위대한 중화의 유구한 역사와 오랜 문명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과 힘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자국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포옹하며 대국(大國)으로의 책임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주요 외교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일부 국가를 방문했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오랜 친구,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중국의 입장을 공유하며, 상호 공감대를 심화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 속에서 평화발전은 시종일관 대세이며, 협력윈윈 역시도 확고한 이치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풍파를 겪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일부 기업이 경영 압박에 직면하고, 취업과 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홍수,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며 도전에 적극 직면해 난간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자,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군인, 각종 분야에서 모두가 땀을 흘렸고, 평범한 이들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인민은 어려운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최고의 의존입니다. 내년은 신중국 성립 75주년의 해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며, 완전, 정확,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할 것입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로 경제 회복세를 높이며, 장기적 안정 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발전 자신감을 한층 높이며, 경제 활력을 증강해 교육,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홍콩, 마카오의 우위를 발휘해 국가 발전 구도 융합 가운데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고, 양안[兩岸∙대륙과 타이완(臺灣)] 동포가 한 마음이 되어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웅장하지만 소박하며, 결국 인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 젊은이들의 취업과 인재양성, 노인들의 안심 노후생활은 가정의 일이자 국가의 일이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잘 성취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도 모두 바쁘며, 일과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온정과 조화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용과 열정적인 혁신 공간을 만들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마련해 모두가 행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인류의 앞날과 인민의 행복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반짝이는 야경 속 모든 집들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함께 조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합시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인민망(人民網) ㅣ 번역: 조미경

[中 20차 당대회] 시진핑 "'일국양제' 통한 조국통일 추진"

[사진 출처: 신화사] 시진핑(習近平)이 지난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일국양제'(一國兩制, 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해 조국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이자 홍콩·마카오 반환 후 장기적인 번영·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침은 양안(兩岸: 대륙과 타이완)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양안 동포와 중화민족에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九二共識∙92 공식)를 견지하고 이를 토대로 타이완의 각 당파, 각 계별, 각계각층 인사들과 양안 관계 및 국가통일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협상을 추진해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 진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보고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타이완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 분열 분자와 해당되는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광범위한 타이완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전했다. 출처:인민망(人民網)

中, 시진핑 주석의 2022년 신년사 발표

[사진 출처: 신화사] 신년을 맞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앙라디오TV본부(中央廣播電視總臺)와 인터넷을 통해 2022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밝아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매우 뜻 깊습니다. 우리는 당과 국가 역사에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큰 일을 겪었습니다. ‘2개 백년’ 분투목표 역사가 교차해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힘차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농지, 기업, 마을, 학교, 병원, 군부대, 과학연구원 등 모두가 바쁜 한 해를 보냈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중국은 강인하고 번영하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애하고 존경하는 인민들이 있고, 날로 새로워지는 발전과 계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7월 1일, 우리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축하했습니다.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서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지나온 격동적 여정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수많은 인민들을 이끌며 온갖 어려움과 위기에도 굴하지 않으며, 백년 공산당이란 웅장한 기개를 세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분발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때문에 역사와 시대 그리고 인민을 져버리지 않습니다.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당의 세 번째 역사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백년의 업적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백년의 경험이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예전 마오(毛) 주석과 황옌페이(黃炎培) 선생의 ‘동굴집 대담’(역사의 흥망주기율)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가혁명에 힘써야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절대 손쉽게 야단법석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절대 평탄하게 단시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처하며, 전략적 집중력과 인내를 유지해 “포괄적이면서 세부적인 일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대국에게는 크고 또 중요한 일 있습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일들은 결국 모든 가정의 일입니다. 저는 일부 지역 시찰로 여러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영감과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고, 어른들의 말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백성의 근심은 반드시 기억하고, 백성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저 또한 농촌 출신이며 가난을 절실하게 겪었습니다. 세대에 걸친 노력으로 예전 가난했던 이들이 지금은 배 부르게 먹고 잘 입으며, 학교도 다니고 집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누립니다. 전면 샤오캉(小康), 빈곤 퇴치는 우리 당이 인민들을 위해 나선 일인 동시에 전 세계에도 이바지한 일입니다. 모두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황하(黃河) 무사태평은 중화의 아들딸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황허(黃河)강 상중하류 9개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황허강·창장(長江)강 ‘어머니강’ 혹은 푸른 물결의 칭하이(靑海)호나 길게 굽이진 야루짱부(雅魯藏布)강은 물론이고, 남수북조(南水北調: 남방의 물을 북방으로 운반) 세기의 공정 혹은 싸이한바(塞罕壩) 임업장의 ‘녹색지도’나, 윈난(雲南) 코끼리의 북상과 회귀 혹은 시짱 영양 떼의 이동… 이 모두가 사람은 자연을 저버릴 수 없고 자연 또한 사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 한 해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중국의 소리, 중국의 순간,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은 안심하세요 강국을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란 청춘선언, ‘투명한 사랑, 중국만을 위한 것입니다’란 진실된 고백, 화성탐사선 ‘주룽(祝融)호’, 태양탐사 위성 ‘시허(羲和)호’, 우주탐사 위성 ‘톈허’(天和), 운동선수들의 선전과 노력, 철저하고 효과적인 전국 방역, 이재민 터전 재건설, 인민해방군 작전지휘관과 무장경찰부대 관병들의 기개와 국가 수호 등 수많은 일반 영웅들의 노력이 새 시대 중국이 나아가야 할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조국은 줄곧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에 힘써 왔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 동포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모든 중화의 아들딸들이 손을 잡고 나아가며 중화민족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외국 지도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전화 통화나 화상 연결을 할 때면 그들은 중국의 방역과 또 중국의 글로벌 방역을 위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누계 12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20억 회분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동고동락, 단결협력할 때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여 후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이 빙상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올림픽 경기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계적인 올림픽 축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기대하는 가운데 중국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년의 종소리가 곧 울립니다. 우리의 우주비행사 3인은 드넓은 우주로 ‘출장’을 나갔고, 해외동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대사관과 중국자본기업 등 해외 주재원과 수많은 유학생들 역시도 굳건히 제 자리를 지키고, 꿈을 쫓는 무수한 이들이 여전히 노력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함께 내일을 향해 갑시다! 모두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출처:인민망(人民網) |번역: 조미경

中,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시행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안전이 전방위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이용의 안전 경계(바운더리)를 견고히 구축하려면 감독·관리 시스템, 기업의 책임, 이용자 의식과 같은 측면의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 정보수집, 범위 넘어서는 안 돼 베이징에 사는 류(劉) 여사는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권한을 부여할 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다가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은폐적이어서 일반 이용자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앱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과도한 권한 요구 ▶이용자에게 푸시 기능 사용 강요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계정 해지 불가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2019년 이래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이미 수만 개의 앱을 검사했다. 문제가 심각한 1000여 개의 앱은 공개 폭로, 예약상담, 퇴출 등의 처벌 조치를 취했고, 라이선스 강요, 과도한 요구,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있는 앱을 대거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속은 성과를 거뒀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유해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 사는 왕(王) 여사는 모 쇼핑 앱에서 TV 제품을 검색한 후 무심코 연 다른 앱에서도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앱이 어떻게 자신이 TV를 검색한 것을 알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하이원(海問)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양젠위안(楊建媛)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 푸시알림 및 상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특정 개인의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선택항목을 제시하거나 개인에게 편리한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즉시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저장 부주의나 접근∙사용권한 관리가 허술할 경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이용한 매칭 기술에 기반해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해 인터넷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공유, 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관계사 간이라도 필요한 개인정보만 공유해야 한다. 한편, 이용자들도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앱 설치 및 이용 시 프라이버시권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가령 일부 앱의 개별적인 광고 추천 옵션이 디폴트(default∙기본값)로 설정돼 있을 경우 이용자는 잠그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민법전,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보안법, 광고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포괄하는 상대적으로 완비된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개인정보 이용의 안전경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은 감독·관리 요구, 기업의 책임, 이용자 의식 등 측면의 공동 추진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출처:인민망(人民網) |번역: 이인숙

中, ‘국가인권행동계획(2021-2025년)’ 발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9일 ‘국가인권행동계획(2021-2025년)’(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서론, 경제∙사회∙문화 권리,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환경 권리, 특정계층의 권익 보장, 인권교육과 연구,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참여, 시행∙감독∙평가 등 8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동계획’은 “중국은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해 시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인민의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각종 권리는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 조치는 더욱 완비되었고, 인권 법치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전 세계 인권 거버넌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세계 인권 사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행동계획’은 “2021~202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과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후에 기세를 몰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5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동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전체 인민이 자유·전면적으로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인권 사업 발전의 총목표로 삼는다. 인민중심을 견지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인민의 새로운 수요 충족을 분투 방향으로 견지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견지해 인민에 의존해 발전하고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도록 하며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증진시킨다. ——인민의 경제∙사회∙문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를 끊임없이 실현시키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유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마련해 준다.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인민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실현을 위해 더욱 튼튼한 민주적, 법치적 토대를 제공한다.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견지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함으로써 전 인류와 후손들이 발전을 공유하는 데 지속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 ——특정 계층의 권익에 대한 평등한 보호와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발전 성과를 평등하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며 모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인권 교육∙연구∙훈련∙지식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전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 업무에 깊숙이 참여해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건설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한다. 출처:인민망(人民網)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