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9일 ‘국가인권행동계획(2021-2025년)’(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서론, 경제∙사회∙문화 권리,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환경 권리, 특정계층의 권익 보장, 인권교육과 연구,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참여, 시행∙감독∙평가 등 8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동계획’은 “중국은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해 시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인민의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각종 권리는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률 조치는 더욱 완비되었고, 인권 법치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전 세계 인권 거버넌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세계 인권 사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행동계획’은 “2021~202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과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후에 기세를 몰아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5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동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전체 인민이 자유·전면적으로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인권 사업 발전의 총목표로 삼는다. 인민중심을 견지하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인민의 새로운 수요 충족을 분투 방향으로 견지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견지해 인민에 의존해 발전하고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도록 하며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증진시킨다.

——인민의 경제∙사회∙문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를 끊임없이 실현시키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유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마련해 준다.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인민들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실현을 위해 더욱 튼튼한 민주적, 법치적 토대를 제공한다.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견지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함으로써 전 인류와 후손들이 발전을 공유하는 데 지속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

——특정 계층의 권익에 대한 평등한 보호와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발전 성과를 평등하게 공유하도록 촉진하며 모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인권 교육∙연구∙훈련∙지식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전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 업무에 깊숙이 참여해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건설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한다.

출처: 인민망(人民網)  |  번역: 이인숙